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우편 수령, 폐업신고 후 자격유지

 

•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(국민건강보험법 제5조,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의2)

1. 2020년 귀속분 사업소득(주택임대소득 포함) 이 있거나 또는 이자ㆍ배당ㆍ근로ㆍ연금ㆍ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,400만원 초과자
   (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 발생시 피부양자 제외)
2. 2020년도 귀속분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자 500만원 초과자
3. 위 피부양자로 인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(관련가족)

 

• 자격상실일자 : 2021년 12월 1일
• 제출서류(아래 소득금액증명은 2020년 귀속분)

1.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소득 발생자
   - 연간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변경 : 「소득금액증명」과 「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」
   - 소득활동을 중단한 경우 : 퇴직ㆍ해촉 증명서
   
   
2.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소득
   -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: 폐업(휴업) 증명서
   - 소득금액이 "0" 원인 경우 : 소득금액 증명
   
   
3. 재건축 사업소득 발생자로 조합원인 경우 : 재개발(재건축) 조합 사업자등록증
   - 기준(단순) 경비율 코드가 '451102', '451103'이고, 소득지급처가 재개발(재건축) 조합인 경우만 조정
   
   
4. 연금소득(2020년도 확정분)ㆍ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기타 소득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3,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
   - 사실증명(세무서) 및 지사에 비치된 사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,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,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기관들의 지급내역 등
   
   <<2021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>>
   2022년 6월 1일부터 90일 이내 관련증빙서류 제출(금융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(세무서) 및 지사에 비치된 사실확인서 제출) 시 2022년 6월 1일자로 피부양자 인정
   
   
5.  기타 피부양자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
6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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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적지만 "0"원은 아닌 관계로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문을 받았다. 사업소득이 많지 않기에 폐업을 결정했고 절차에 따라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로 했다.

1.  폐업신고
   - 홈택스에 가서 폐업신고를 마쳤다. 사업자를 폐업하면서 통신판매업도 같이 폐업하는 걸로 했다
2. 폐업신고 3일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제출
   -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.
   - 폐업사실증명원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"피부양자 유지요청" 이라고 적어서 팩스를 보내면 된다.
   - 담당 지사 팩스번호는 1577-1000에 전화해서 받으면 된다.
   
   

개인적으로 폐업하기 아까워 문의한 결과 지역건강보험으로 납부시 금액이 33,550원 가량 될 것이라 안내받았다. 물론 이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변동사항이 있을것이라 했다.

월 33,550원이고 연 402,600원인데 이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어 우선은 폐업신고를 했다.

사업자없는 소득은 연간 5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없이 우선 운영해보기로 결정했다. 폐업하면 각 온라인몰에서 문자가 온다. 폐업을 했기 때문에 쓰고 있던 계정에 더이상 접속이 안될 것이다. 뭐 이런식으로~

추후에는 건강보험료가 무서워 직장을 구해야할판일 수도 있겠다.

그전에 수입이 늘어 편하게 낼 수 있게 되길 더 바래본다.